‘감사원법 감사방해죄’
검색결과
-
‘월성 자료삭제’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…“감사방해 아냐”
대법원 전경.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. 감사원은 “만약 이번 사
-
유병호, “12월 갈텐데 소환 직전 통보하고 고발장 거부” VS 공수처, “지연 전략”
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이대환)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환일정을 두
-
노조 27% 아직까지 '회계제출 거부'…"과태료 부과 돌입"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. 뉴스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
-
이원석 "민주당과 민주연구원 별개"…공무집행방해 검토 시사
불법 대선자금 8억원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19일 압수수색 시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은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유감의 뜻
-
野 "이관섭·최재해·유병호 고발…'대감 게이트' 국기문란 명백"
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. 유 사무총장은 이 수석에
-
[오병상의 퍼스펙티브] 대통령실 채용 논란...권성동 '강원랜드 채용비리'까지 소환했다
━ 채용비리 끝판왕 강원랜드 사건 ━ 권성동 청탁 3건 모두 무죄 받았지만 ━ 민심은 권력비리에 '유죄추정' 확신 ━ 윤석열정부 민심불감증이